1. 한강의 기적의 본질과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 극복

대한민국은 자본, 기술, 인프라는 물론 지하자원이나 거대 시장 같은 후발국의 이점조차 전혀 없는 최악의 조건에서 출발했습니다. 선진국 학계는 '자유무역'과 '비교 우위론'을 내세우며 한국에 농업이나 경공업에 집중하라고 권고(사다리 걷어차기)했으나, 한국은 이를 거부하고 고속도로 건설 및 중화학 공업 육성, 수입 대체가 아닌 수출 주도형 산업화를 밀어붙였습니다. 과거 영국과 미국이 성장 가도에서 취했던 '보호 무역과 산업 정책(지름길 사다리)'을 독자적으로 간파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했기에 불가능을 가능케 한 진짜 기적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2. 역사적 전환점이 된 플라자 합의와 미·중 패권 경쟁 속 새로운 생존 공간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급성장하던 일본 경제를 견제하기 위해 플라자 합의를 단행하여 엔화 가치를 강제로 두 배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의 가전, 반도체, 자동차 수출 경쟁력이 타격을 입으면서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결정적 도약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현재 전개되는 미·중 패권 경쟁 역시 한국을 괴롭히는 위기로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급격히 치고 올라오는 중국의 독주를 미국이 제어해 줌으로써 한국 산업이 숨을 쉬고 방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플라자 합의'급 순기능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러시아의 동진(東進), 미·중 경쟁, 북극항로가 결합된 3대 행운의 실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과 단절된 러시아는 전후 대부랑을 극복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천연자원을 동아시아에 처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구 과잉의 중국을 경계하고 영토 분쟁이 있는 일본을 기피하는 러시아에게 가장 안전하고 상호 보완적인 최적의 파트너는 한국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방북 전 한국에 이례적인 우호 메시지를 보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의 동진,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Pivots to Asia), 지구 온난화로 열리는 북극항로라는 '3대 행운'이 한반도를 향해 동시에 결합하고 있습니다.

4. 동아시아 경제 수도 '부산'을 향한 컨트롤 타워 구축의 시급성

과거 역대 해양 패권국이었던 베네치아, 포르투갈, 네덜란드는 모두 한반도(10만 ㎢)보다 영토가 작은 나라들이었기에, 해양 민족으로 변신한 한국은 거대한 포텐셜을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북극항로가 완전히 열리면 부산 및 경남 지역은 영국의 런던이나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을 능가하는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 수도이자 제국의 심장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기회를 잡으려면 해수부, 산업부, 외교부, 재경부 등 부처 간 장벽을 깨고 대규모 국책 사업을 진두지휘할 대통령실 중심의 강력한 수평적 컨트롤 타워가 하루빨리 구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