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핵심 증거 폐기한 친부 처벌불가
페이지 정보
본문
형법 제155조 제4항(친족 증거인멸 특례) 때문이다. 이 조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증거인멸 등)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의 범인은닉·도피죄에도 동일한 특례가 존재한다.
증거인멸 친족특례법 때문에 처벌이 불가한 상황
- 이전글쿠팡다큐) 어차피 망한거 뽕이나 뽑자 26.07.02
- 다음글지금 당신이 숨기고 있는 가장 더러운 비밀은 무엇인가요? 26.07.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164페이지 게시글 목록 (7,745건)
전체 목록|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 5300 | pkg | 8844 | 06-06 | |
| 5299 | pkg | 8939 | 06-06 | |
| 5298 | pkg | 9226 | 06-07 | |
| 5297 | pkg | 8889 | 06-07 | |
| 5296 | pkg | 8633 | 06-07 | |
| 5295 | pkg | 9007 | 06-07 | |
| 5294 | pkg | 9102 | 06-07 | |
| 5293 | pkg | 9352 | 06-07 | |
| 5292 | pkg | 8921 | 06-07 | |
| 5291 | pkg | 9064 | 06-07 | |
| 5290 | pkg | 9121 | 06-07 | |
| 5289 | pkg | 8883 | 06-07 | |
| 5288 | pkg | 9265 | 06-07 | |
| 5287 | pkg | 8787 | 06-07 | |
| 5286 | pkg | 8840 | 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