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핵심 증거 폐기한 친부 처벌불가
페이지 정보
본문
형법 제155조 제4항(친족 증거인멸 특례) 때문이다. 이 조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증거인멸 등)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의 범인은닉·도피죄에도 동일한 특례가 존재한다.
증거인멸 친족특례법 때문에 처벌이 불가한 상황
- 이전글쿠팡다큐) 어차피 망한거 뽕이나 뽑자 26.07.02
- 다음글지금 당신이 숨기고 있는 가장 더러운 비밀은 무엇인가요? 26.07.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171페이지 게시글 목록 (7,426건)
전체 목록|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 4876 | pkg | 8327 | 06-09 | |
| 4875 | pkg | 8383 | 06-09 | |
| 4874 | pkg | 8418 | 06-09 | |
| 4873 | pkg | 8208 | 06-09 | |
| 4872 | pkg | 8217 | 06-09 | |
| 4871 | pkg | 8418 | 06-09 | |
| 4870 | pkg | 8475 | 06-09 | |
| 4869 | pkg | 8269 | 06-10 | |
| 4868 | pkg | 8137 | 06-10 | |
| 4867 | pkg | 8178 | 06-10 | |
| 4866 | pkg | 8206 | 06-10 | |
| 4865 | pkg | 8201 | 06-10 | |
| 4864 | pkg | 8209 | 06-10 | |
| 4863 | pkg | 8267 | 06-10 | |
| 4862 | pkg | 8130 | 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