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핵심 증거 폐기한 친부 처벌불가
페이지 정보
본문
형법 제155조 제4항(친족 증거인멸 특례) 때문이다. 이 조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증거인멸 등)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의 범인은닉·도피죄에도 동일한 특례가 존재한다.
증거인멸 친족특례법 때문에 처벌이 불가한 상황
- 이전글쿠팡다큐) 어차피 망한거 뽕이나 뽑자 26.07.02
- 다음글지금 당신이 숨기고 있는 가장 더러운 비밀은 무엇인가요? 26.07.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173페이지 게시글 목록 (7,408건)
전체 목록|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 4828 | pkg | 8067 | 06-10 | |
| 4827 | pkg | 7916 | 06-10 | |
| 4826 | pkg | 8032 | 06-10 | |
| 4825 | pkg | 8225 | 06-10 | |
| 4824 | pkg | 8145 | 06-10 | |
| 4823 | pkg | 8311 | 06-10 | |
| 4822 | pkg | 9154 | 06-11 | |
| 4821 | pkg | 8917 | 06-11 | |
| 4820 | pkg | 9338 | 06-11 | |
| 4819 | pkg | 8165 | 06-11 | |
| 4818 | pkg | 8106 | 06-11 | |
| 4817 | pkg | 8151 | 06-11 | |
| 4816 | pkg | 8207 | 06-11 | |
| 4815 | pkg | 8190 | 06-11 | |
| 4814 | pkg | 7895 | 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