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핵심 증거 폐기한 친부 처벌불가
페이지 정보
본문
형법 제155조 제4항(친족 증거인멸 특례) 때문이다. 이 조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증거인멸 등)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의 범인은닉·도피죄에도 동일한 특례가 존재한다.
증거인멸 친족특례법 때문에 처벌이 불가한 상황
- 이전글쿠팡다큐) 어차피 망한거 뽕이나 뽑자 26.07.02
- 다음글지금 당신이 숨기고 있는 가장 더러운 비밀은 무엇인가요? 26.07.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194페이지 게시글 목록 (5,911건)
전체 목록|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 3016 | pkg | 4946 | 06-22 | |
| 3015 | pkg | 5332 | 06-22 | |
| 3014 | pkg | 5455 | 06-22 | |
| 3013 | pkg | 5426 | 06-22 | |
| 3012 | pkg | 5118 | 06-22 | |
| 3011 | pkg | 4969 | 06-22 | |
| 3010 | pkg | 4968 | 06-22 | |
| 3009 | pkg | 5019 | 06-22 | |
| 3008 | pkg | 4911 | 06-22 | |
| 3007 | pkg | 5060 | 06-22 | |
| 3006 | pkg | 5023 | 06-22 | |
| 3005 | pkg | 4963 | 06-22 | |
| 3004 | pkg | 5014 | 06-22 | |
| 3003 | pkg | 4873 | 06-22 | |
| 3002 | pkg | 4980 | 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