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핵심 증거 폐기한 친부 처벌불가
페이지 정보
본문
형법 제155조 제4항(친족 증거인멸 특례) 때문이다. 이 조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증거인멸 등)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의 범인은닉·도피죄에도 동일한 특례가 존재한다.
증거인멸 친족특례법 때문에 처벌이 불가한 상황
- 이전글쿠팡다큐) 어차피 망한거 뽕이나 뽑자 26.07.02
- 다음글지금 당신이 숨기고 있는 가장 더러운 비밀은 무엇인가요? 26.07.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201페이지 게시글 목록 (5,443건)
전체 목록|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 2443 | pkg | 4340 | 06-24 | |
| 2442 | pkg | 4311 | 06-24 | |
| 2441 | pkg | 4659 | 06-24 | |
| 2440 | pkg | 4476 | 06-24 | |
| 2439 | pkg | 4239 | 06-24 | |
| 2438 | pkg | 4209 | 06-25 | |
| 2437 | pkg | 4163 | 06-25 | |
| 2436 | pkg | 4271 | 06-25 | |
| 2435 | pkg | 4113 | 06-25 | |
| 2434 | pkg | 4138 | 06-25 | |
| 2433 | pkg | 4076 | 06-25 | |
| 2432 | pkg | 4088 | 06-25 | |
| 2431 | pkg | 4071 | 06-25 | |
| 2430 | pkg | 3931 | 06-25 | |
| 2429 | pkg | 4060 | 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