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핵심 증거 폐기한 친부 처벌불가
페이지 정보
본문
형법 제155조 제4항(친족 증거인멸 특례) 때문이다. 이 조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증거인멸 등)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의 범인은닉·도피죄에도 동일한 특례가 존재한다.
증거인멸 친족특례법 때문에 처벌이 불가한 상황
- 이전글쿠팡다큐) 어차피 망한거 뽕이나 뽑자 26.07.02
- 다음글지금 당신이 숨기고 있는 가장 더러운 비밀은 무엇인가요? 26.07.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214페이지 게시글 목록 (6,290건)
전체 목록|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 3095 | pkg | 5105 | 06-29 | |
| 3094 | pkg | 5109 | 07-01 | |
| 3093 | pkg | 5113 | 06-30 | |
| 3092 | pkg | 5153 | 07-01 | |
| 3091 | pkg | 5158 | 06-29 | |
| 3090 | pkg | 5161 | 06-29 | |
| 3089 | pkg | 5164 | 07-02 | |
| 3088 | pkg | 5165 | 06-30 | |
| 3087 | pkg | 5166 | 07-08 | |
| 3086 | pkg | 5166 | 06-29 | |
| 3085 | pkg | 5166 | 07-02 | |
| 3084 | pkg | 5170 | 06-30 | |
| 3083 | pkg | 5171 | 06-26 | |
| 3082 | pkg | 5171 | 06-29 | |
| 3081 | pkg | 5178 | 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