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핵심 증거 폐기한 친부 처벌불가
페이지 정보
본문
형법 제155조 제4항(친족 증거인멸 특례) 때문이다. 이 조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증거인멸 등)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의 범인은닉·도피죄에도 동일한 특례가 존재한다.
증거인멸 친족특례법 때문에 처벌이 불가한 상황
- 이전글쿠팡다큐) 어차피 망한거 뽕이나 뽑자 26.07.02
- 다음글지금 당신이 숨기고 있는 가장 더러운 비밀은 무엇인가요? 26.07.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218페이지 게시글 목록 (3,938건)
전체 목록|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 683 | pkg | 1323 | 07-01 | |
| 682 | pkg | 1436 | 07-01 | |
| 681 | pkg | 1358 | 07-01 | |
| 680 | pkg | 1415 | 07-01 | |
| 679 | pkg | 1302 | 07-01 | |
| 678 | pkg | 1463 | 07-01 | |
| 677 | pkg | 1405 | 07-01 | |
| 676 | pkg | 1373 | 07-01 | |
| 675 | pkg | 1420 | 07-01 | |
| 674 | pkg | 1413 | 07-01 | |
| 673 | pkg | 1356 | 07-01 | |
| 672 | pkg | 1330 | 07-01 | |
| 671 | pkg | 1302 | 07-01 | |
| 670 | pkg | 1293 | 07-01 | |
| 669 | pkg | 1326 | 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