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핵심 증거 폐기한 친부 처벌불가
페이지 정보
본문
형법 제155조 제4항(친족 증거인멸 특례) 때문이다. 이 조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증거인멸 등)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의 범인은닉·도피죄에도 동일한 특례가 존재한다.
증거인멸 친족특례법 때문에 처벌이 불가한 상황
- 이전글쿠팡다큐) 어차피 망한거 뽕이나 뽑자 26.07.02
- 다음글지금 당신이 숨기고 있는 가장 더러운 비밀은 무엇인가요? 26.07.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233페이지 게시글 목록 (3,777건)
전체 목록|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 297 | pkg | 658 | 07-04 | |
| 296 | pkg | 674 | 07-04 | |
| 295 | pkg | 709 | 07-04 | |
| 294 | pkg | 690 | 07-04 | |
| 293 | pkg | 688 | 07-04 | |
| 292 | pkg | 668 | 07-04 | |
| 291 | pkg | 684 | 07-04 | |
| 290 | pkg | 703 | 07-04 | |
| 289 | pkg | 677 | 07-04 | |
| 288 | pkg | 687 | 07-04 | |
| 287 | pkg | 697 | 07-04 | |
| 286 | pkg | 662 | 07-04 | |
| 285 | pkg | 718 | 07-04 | |
| 284 | pkg | 646 | 07-04 | |
| 283 | pkg | 671 | 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