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핵심 증거 폐기한 친부 처벌불가
페이지 정보
본문
형법 제155조 제4항(친족 증거인멸 특례) 때문이다. 이 조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증거인멸 등)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의 범인은닉·도피죄에도 동일한 특례가 존재한다.
증거인멸 친족특례법 때문에 처벌이 불가한 상황
- 이전글쿠팡다큐) 어차피 망한거 뽕이나 뽑자 26.07.02
- 다음글지금 당신이 숨기고 있는 가장 더러운 비밀은 무엇인가요? 26.07.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235페이지 게시글 목록 (7,158건)
전체 목록|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 3648 | pkg | 5569 | 07-04 | |
| 3647 | pkg | 5676 | 07-04 | |
| 3646 | pkg | 5516 | 07-04 | |
| 3645 | pkg | 5595 | 07-04 | |
| 3644 | pkg | 5577 | 07-04 | |
| 3643 | pkg | 5464 | 07-04 | |
| 3642 | pkg | 5582 | 07-04 | |
| 3641 | pkg | 5685 | 07-04 | |
| 3640 | pkg | 5562 | 07-04 | |
| 3639 | pkg | 5631 | 07-04 | |
| 3638 | pkg | 5606 | 07-04 | |
| 3637 | pkg | 6059 | 07-04 | |
| 3636 | pkg | 6108 | 07-04 | |
| 3635 | pkg | 5613 | 07-04 | |
| 3634 | pkg | 5505 | 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