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핵심 증거 폐기한 친부 처벌불가 > 자유게시판 | 무료슬롯게임 슬롯게임체험

장윤기 핵심 증거 폐기한 친부 처벌불가

작성자 pkg
댓글 0건 조회 6,442회 작성일 26-07-02 18:52

형법 제155조 제4항(친족 증거인멸 특례) 때문이다. 이 조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증거인멸 등)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의 범인은닉·도피죄에도 동일한 특례가 존재한다.

증거인멸 친족특례법 때문에 처벌이 불가한 상황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목록

자유게시판 260페이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523	생활비가 없어서 주말 알바 하는데 교수님이 알바 그만두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pkg	5278	07-10
3522	'유해동물 지정' 비둘기에게 밥 주는 비둘기맘 쫓아가봤습니다	pkg	5278	07-10
3521	현직이 쓴 것 같다는 지방직 공무원-중앙 정부 사업이 꼬이게 되는 과정	pkg	5241	07-10
3520	퇴학을 권유하는 교사	pkg	5382	07-10
3519	콘서트 자리 뽑기 실패 현장	pkg	5299	07-10
3518	진짜 역대급이라는 장윤기 사건	pkg	5200	07-10
3517	포옛이 단기 계약도 상관 없다 일단 시켜만 달라고 하는 이유	pkg	5212	07-10
3516	생활비가 없어서 주말 알바 하는데 교수님이 알바 그만두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pkg	5227	07-10
3515	노숙자들 아지트된 인천공항 근황	pkg	5190	07-10
3514	왜 민물고기 회는 안 되는데 바닷고기는 괜찮을까?	pkg	5140	07-10
3513	아르헨티나는 파울 22개당 경고 1장이다	pkg	5370	07-10
3512	코로나19 드디어 진짜 종료!	pkg	5209	07-10
3511	장사의신 밀키트 매출 근황	pkg	5350	07-10
3510	해외의 수족관에서 "상어가 서로 잡아먹고 있다"고 손님들이 패닉에 빠져...	pkg	5217	07-10
3509	근로소득을 지역 화폐로 지급, 법안발의	pkg	5386	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