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핵심 증거 폐기한 친부 처벌불가
페이지 정보
본문
형법 제155조 제4항(친족 증거인멸 특례) 때문이다. 이 조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증거인멸 등)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의 범인은닉·도피죄에도 동일한 특례가 존재한다.
증거인멸 친족특례법 때문에 처벌이 불가한 상황
- 이전글쿠팡다큐) 어차피 망한거 뽕이나 뽑자 26.07.02
- 다음글지금 당신이 숨기고 있는 가장 더러운 비밀은 무엇인가요? 26.07.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285페이지 게시글 목록 (7,365건)
전체 목록|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 3105 | pkg | 6366 | 06-28 | |
| 3104 | pkg | 6370 | 07-01 | |
| 3103 | pkg | 6381 | 06-29 | |
| 3102 | pkg | 6382 | 07-02 | |
| 3101 | pkg | 6394 | 07-03 | |
| 3100 | pkg | 6395 | 07-08 | |
| 3099 | pkg | 6403 | 07-04 | |
| 3098 | pkg | 6409 | 06-29 | |
| 3097 | pkg | 6419 | 06-29 | |
| 3096 | pkg | 6422 | 07-08 | |
| 3095 | pkg | 6425 | 06-30 | |
| 3094 | pkg | 6432 | 06-27 | |
| 3093 | pkg | 6433 | 06-30 | |
| 3092 | pkg | 6439 | 06-29 | |
| 3091 | pkg | 6445 | 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