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핵심 증거 폐기한 친부 처벌불가
페이지 정보
본문
형법 제155조 제4항(친족 증거인멸 특례) 때문이다. 이 조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증거인멸 등)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의 범인은닉·도피죄에도 동일한 특례가 존재한다.
증거인멸 친족특례법 때문에 처벌이 불가한 상황
- 이전글쿠팡다큐) 어차피 망한거 뽕이나 뽑자 26.07.02
- 다음글지금 당신이 숨기고 있는 가장 더러운 비밀은 무엇인가요? 26.07.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45페이지 게시글 목록 (4,055건)
전체 목록|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 3395 | pkg | 1353 | 07-02 | |
| 3394 | pkg | 1291 | 07-02 | |
| 열람중 | pkg | 1355 | 07-02 | |
| 3392 | pkg | 1170 | 07-02 | |
| 3391 | pkg | 1353 | 07-02 | |
| 3390 | pkg | 1268 | 07-02 | |
| 3389 | pkg | 1388 | 07-02 | |
| 3388 | pkg | 1360 | 07-02 | |
| 3387 | pkg | 1303 | 07-02 | |
| 3386 | pkg | 1309 | 07-02 | |
| 3385 | pkg | 1385 | 07-02 | |
| 3384 | pkg | 1310 | 07-02 | |
| 3383 | pkg | 1387 | 07-02 | |
| 3382 | pkg | 1311 | 07-02 | |
| 3381 | pkg | 1244 | 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