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핵심 증거 폐기한 친부 처벌불가
페이지 정보
본문
형법 제155조 제4항(친족 증거인멸 특례) 때문이다. 이 조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증거인멸 등)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의 범인은닉·도피죄에도 동일한 특례가 존재한다.
증거인멸 친족특례법 때문에 처벌이 불가한 상황
- 이전글쿠팡다큐) 어차피 망한거 뽕이나 뽑자 26.07.02
- 다음글지금 당신이 숨기고 있는 가장 더러운 비밀은 무엇인가요? 26.07.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78페이지 게시글 목록 (4,894건)
전체 목록|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 3739 | pkg | 2045 | 07-07 | |
| 3738 | pkg | 2106 | 07-07 | |
| 3737 | pkg | 2178 | 07-07 | |
| 3736 | pkg | 2088 | 07-07 | |
| 3735 | pkg | 2142 | 07-07 | |
| 3734 | pkg | 2112 | 07-07 | |
| 3733 | pkg | 2108 | 07-07 | |
| 3732 | pkg | 2147 | 07-07 | |
| 3731 | pkg | 2115 | 07-07 | |
| 3730 | pkg | 2146 | 07-07 | |
| 3729 | pkg | 2122 | 07-07 | |
| 3728 | pkg | 2235 | 07-07 | |
| 3727 | pkg | 2158 | 07-07 | |
| 3726 | pkg | 2173 | 07-07 | |
| 3725 | pkg | 2210 | 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