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강도로 징역14년 받고 한국으로 추방된 사람 > 자유게시판 | 무료슬롯게임 슬롯게임체험

미국에서 강도로 징역14년 받고 한국으로 추방된 사람

작성자 pkg
댓글 0건 조회 198회 작성일 26-09-10 22:08

1. 한국인 남성 A가 어릴 때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감

2. 미국 영주권을 딴 상태로 미국에서 폭행강도로 징역 14년 살고 추방됨

3. 한국에 돌아오니 신검 3급, 단 사정고려 공익판정 받음

4. A씨 - 미국에서 깜빵생활 했으니 면제가 맞다

병무청 - 한국에서 깜빵가야 면제다

5. 법원 -

외국과 한국 법이 다르기에 병역면제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
모든 외국 수형생활을 인정하진 않는다.

그런데 미국에서 폭행강도하고 징역 14년 받은 건
한국에서도 인정 받을 수 있는 범죄고 그런 놈을 군대에 끌고가는 건
군인 질적 문제도 발생하니까

이번 사례는 면제가 맞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목록

자유게시판 281페이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343	서울 한복판, 아무도 모르는 130년 지난 지하 비밀통로	pkg	6385	07-02
3342	암울한 한국 축구	pkg	6390	07-02
3341	프랑스 49도 지하 2층 주방에서 일하다 쓰러져서 응급실 간 한국인	pkg	6457	07-02
3340	어느 일본인이 1년 동안 한국에 7번이나 온 이유	pkg	6468	07-02
3339	일베 문화는 이미 30년 전부터 존재했다	pkg	6695	07-02
3338	붉은악마의 저주...	pkg	6697	07-02
3337	형제들과 달리 외모를 잃고 축구에 몰빵한 홀란드	pkg	6578	07-02
3336	실시간 콩고승에 12만 달러 넣은 외국인	pkg	6578	07-02
3335	일본축구 응원했다고 식민지 시절 다시 겪으라는 브라질녀	pkg	6508	07-02
3334	집주인 부담 vs 세입자 부담	pkg	6560	07-02
3333	베네수엘라 하늘이 짙은 붉은색으로 물들었다.	pkg	6508	07-02
3332	프랑스가 유독 폭염으로 난리인 이유	pkg	6854	07-02
3331	80세 전 축구선수가 월 440만원 버는 법	pkg	6506	07-02
3330	가수 BMK의 정말 멋진 근황	pkg	6592	07-02
3329	어떤 외국인이 seedance 2.0 오픈ai 사용해서 만듦	pkg	6721	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