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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까지 3년도 남지 않은 미제사건

작성자 USDT티비
댓글 4건 조회 3,072회 작성일 26-07-20 02:20

깁기 작성일 26-07-20 02:21

완벽하게 숨을 수 있나? 어디 뒤져서 백골 되어있는거 아님?

던킨제로자두 작성일 26-07-20 02:23

살인죄인데 아직도 공소시효가 있나? 안지난거 전부 소급적용되서 과거사건도 싹다 무기한인걸로 아는데

변막 작성일 26-07-20 02:26

살인죄는 공소시효 폐지됐고 공소시효 만료되지 않은 사건들은 2015년 개정 공소시효 규정의 소급적용을 받으므로 저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 안됨

김굴굴 작성일 26-07-20 02:28

그 옛날에 애 얼굴에 황산부은 씹쌔끼는 잡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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