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빡세진 모욕죄 요건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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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nnews.com/news/202609161529440372
사회적 평가가 떨어져야 성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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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싸우자님의 댓글
싸우자 작성일기준이 모호한데
hdsdrd님의 댓글
hdsdrd 작성일판단은 판사님이
알파스트라이크님의 댓글
알파스트라이크 작성일그러니까 사회적 명망이 있는 높으신분들의 평가를 깎는결과가 되면 모욕이란건가?사회적 평가하락의 정의와 기준이 모호한데
뱀고기님의 댓글
뱀고기 작성일평가를 깎는게 아니라 이미 깎인 평가를 얘기하는거야
감귤온천님의 댓글
감귤온천 작성일암컷타락은 사회적 지위가 하락하기에 모욕죄 성립할까?
순대는피차이님의 댓글
순대는피차이 작성일그래도 빡세게 한다는거 자체는 올바른 방향리스크도 없는 어거지 기획고소 좀 쳐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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